[사설] 청산 돼야 할 여론 조작의 달인들

교육희망 | 기사입력 2017/10/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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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산 돼야 할 여론 조작의 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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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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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여론 조작 사실이 끝도 없이 불거지고 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정화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한 KBS·EBS 등 매체 활용 지시, 국정 역사교과서 비밀 TF에서 사용한 개인컴퓨터 21대 증발, 국정교과서 '찬성표 차떼기'까지 청와대와 교육부의 여론 조작 사실이 고구마 줄기 나오듯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또한 여론 조작에 앞장서왔다. 2011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의 전교조·진보 교육감 비방 책자 대량 유포, 원세훈 전 원장의 민노당 가입 교사 징계와 전교조에 대한 불법 노조 정리 지시 발언, '심리전단'을 통한 보수단체 지원과 '전교조 백서' 발간 등 공작과 여론조작이 끝이 없었다. 그런데다 이번에 또 다시 '전교조 와해 특수공작'을 기획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수공작'을 통하여 보수단체가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탈퇴 선동 편지를 보내는데 3천여만 원의 국정원 예산을 지원하였고 '양심교사'란 필명으로 유령 전교조 조합원의 양심선언을 조작했다. 이러한 여론 조작과 공작정치는 청와대·교육부·국정원·군·언론 등을 통해 조직적이고 전 방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적폐청산은 이제 시작이다. 그럼에도 아직 인적 청산은 갈 길이 멀다. 이미 논란이 되었던 사실이긴 하지만 박성민 전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의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 발령과 비밀 TF의 기획팀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한 김연석 장학관의 동인천중학교 교장 발령은 철회되었다. 그러나 비밀 TF에서 국정역사교과서 사업을 진두지휘하던 '오석환' 대구 부교육감은 2015년 임명된 후 시민사회단체들의 사퇴 요구에도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찬성표 차떼기' 사건에도 당시 학교정책실장과 계수작업에 동원된 200여 명의 교육부 직원들이 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모면하려 들면서 아직도 교육부에서 교육정책을 주무르고 있다. 적폐청산을 하려면 이들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적폐청산은 인적청산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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