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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논의 돌입
10월부터 심의위원회 활동 시작… 교육부 가이드라인 벗어나지 않을 듯
 
박수선 기사입력  2017/10/17 [14:35]

 

전국 시도교육청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면서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식을 정하는 논의에 들어갔다. 

 

각 시도교육청은 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심의에 착수한 모습이다. 대체로 교육청 내부위원과 교육계, 노동계의 추천을 받은 외부위원 10여 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연내 추진 계획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7월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기관 단위로 전환 대상과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와 학교강사 7개 직종에 대해서는 동일한 전환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위위원회를 꾸려 공통기준을 결정했다. 교육부가 지난 9월 시도교육청에 제시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에는 학교회계직원(1만 2천 명)과 유치원 돌봄교실·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1천 명)에 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도교육청은 관계부처합동 가이드라인과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정규직 추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앞서 나온 부처합동 가이드라인에 견줘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은 만큼 논의 결과에 따라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원칙을 세웠던 정부 가이드라인과 달리 교육부는 대부분 직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위원들이 각계각층의 이해와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심의위원의 의견을 모아봐야 한다"면서도 "교육부가 정한 기본 방침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심위위원회에서는 교육부가 공통기준을 정한 직종을 제외하고 파견·용역 등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이제 막 심의 일정에 들어간 만큼 일단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교육청은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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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7 [14:35]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