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8일 총력투쟁 조합원 총투표

최대현 | 기사입력 2017/10/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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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8일 총력투쟁 조합원 총투표
전교조 지도부, 현장 돌며 투표 독려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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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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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지도부, 현장 돌며 투표 독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 쟁취' 총력투쟁을 전개하면서 연가(조퇴) 투쟁의 실시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전교조는 지난 77차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다. 전교조는 총투표를 통해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총력투쟁에 연가(조퇴) 투쟁을 포함할지 여부를 묻는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 조합원 총투표 공고를 시작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의 총력투쟁 방침을 알리고 정부에 10월 말까지 해결 방안을 내올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10월 24일을 전후해 10월 말까지 법외노조 철회-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지부별 교사결의대회를 열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철회 압박을 높이고 교원평가-성과급 폐지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방안을 낼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11월 1일 전교조는 위원장 단식과 중앙집행위원 삭발로 투쟁 수위를 높이며 11월 6일에서 8일까지 3일간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투표를 마친 뒤에는 중앙 집중 투쟁이 강화된다. 위원장 중심으로 진행하던 단식농성을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총투표 결과 조합원들의 찬성이 과반이 넘는 경우를 상정해 오는 11월 24일을 연가(조퇴) 투쟁 날짜로 정했다. 

 

전교조 본부와 각 시·도지부는 지난 달 중순부터 지회와 분회 등을 방문하며 조합원들을 만나고 하반기 총력투쟁의 필요성과 총투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조합원들을 만난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총력투쟁은 교육개혁 움직임이 더딘 현 정부에 전교조와 교원들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의사표현"이라며 "우리의 행동으로 문재인 정부를 견인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도부를 만난 조합원들은 전교조의 요구를 담은 손 팻말을 들고 인증 사진을 찍으며 총력투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경기의 한 조합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탄압으로 법외노조가 된 것은 분명한 적폐다. 국정원이 그토록 전교조 와해 공작을 펴지 않았나"라며 "바뀐 정부는 전교조를 다시 법내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외노조 관련한 상황은 여전히 해결이 쉽지 않다. 전교조는 교육부 등 정부와 교섭을 벌이고는 있지만 청와대는 2019년까지 국제노동기구(ILO)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외노조 철회는 언제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폐지'가 아닌 '개선'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전교조와 교사들이 바라는 교육개혁을 위한 '밑돌 만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는 중요한 투쟁이다. 조합원은 물론 40만 교원들의 절실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정당성을 대중적으로 확인하는 길이고, 정부와의 집중교섭에도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방안"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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