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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첫 국감 “보수 성향 학부모단체 예산 지원 재검토를”
12일 세종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관련 자유한국당 물타기 시도
 
최대현 기사입력  2017/10/12 [22:11]

 

▲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최대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진행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사안이 최대 쟁점이었다. 전날 교육부가 설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엉터리찬성 의견서 문제와 국정화 과정에 청와대·국정원 개입 의혹 수사의뢰 등 교육적폐 청산 작업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지난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교육부에 주문했다. 김병욱 더민주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또 다른 차떼기 여론조작’”이라며 당시 교육부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단 부단장이 청와대에 11차례 보고했다는 의혹도 있다. 청와대 보고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찬성 의견서 박스가 밤에 도착할 예정이니 찬성 숫자에 넣으라고 한 당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청와대나 국정원의 지시 없이 여론조작을 하는 데 행동대장으로 나설 수는 없다면서 자체 조사할 생각은 없냐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더민주 간사인 유은혜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 조착 의혹은 분명한 범죄행위다. 검찰의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강행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자한당)공정성을 언급하며 반대 의견서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도 편향됐다는 말로 흠집 내기를 시도했다.

 

전희경 자한당 의원은 교육부가 어제 찬성 의견만 무더기로 여론 조작한 것처럼 발표했는데 반대 의견도 익명이거나 이름 등이 불명확한 게 많다. 찬성 의견만 왜곡된 것처럼 발표하는 게 공정하고 객관적이냐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 조작 근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활동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전교조가 이렇게 반대하라 사용설명서 매뉴얼처럼 만든 게 있다. 이런 건 여론조작 아니냐반대 의견 박스로 열어보셨냐고 따졌다.

 

자한당 간사인 염동렬 의원은 반대 의견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 교육부에 보관 중인 찬반 의견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증거로 보존해야 하다고 요구했다.

 

더민주는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유은혜 의원은 열람하고 확인하는 것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이  찬반양비론을 제기해서 진실을 호도하거나 물타기하는 모양새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정원에 동원된 학부모단체에 3년간 최대 9000만원 지원 

 

▲ 전교조는 교육부 국정감사가 열린 12일 오전 교육부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했다.    © 최대현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재검토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전재수 더민주 의원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과 전교조 비판 집회를 비롯해 숱하게 많은 성명, 논평 발표 등에 동원이 된 단체다. 그런데 이 단체가 교육부로부터 공모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공학연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육부로부터 매년 2~3000여만 원의 공모사업 지원금을 받았다. ‘찾아가는 학부모 인식개선 교육사업명목의 사업비였다.

 

하지만 문제의 단체는 사업비를 엉뚱한데 썼다. 공학연 관계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사업비를 지출했다. 어버이연합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논란이 된 한 대학생단체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회사에도 사업비를 사용했다. 지방의 강의장 임대료 명목으로 지출했지만, 해당업체는 장소 임대와는 무관한 업체이며 서울에 소재한 업체라 편법 지원 의혹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공학연이 제출한 사업결과보고서를 인정하고 3년 연속 돈을 줬다. 교육부는 오히려 공학연 대표를 창의인성교육 확산 유공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보수단체의 사업과 무관한 극우활동에 교육부가 국민 혈세를 간접지원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최선을 다해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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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2 [22:11]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