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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사교육비 격차 8배, 자사고·특목고 ‘탓’
박경미 더민주 의원실 분석, 고소득층이 진학 준비 4배 많아
 
최대현 기사입력  2017/10/12 [11:22]

중학교 자녀를 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정에서 쓰는 사교육비 차이가 8배가량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사교육비 격차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 진학 준비 여부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 내용    © 교육희망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매년 통계청에 발표하는 ··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 월 소득 600만원 이상의 가정과 읍면 지역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가정의 사교육비 격차가 중학교의 경우 7.8배에 달했다.

 

서울-월소득 600만원 이상 가정은 562000원을 쓴 반면, 읍면-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가정은 72000원만 사교육비로 사용했다.

 

이처럼 중학교에서도 사교육비 격차가 큰 원인은 자사고와 특목고 진학 준비 여부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자사고와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서울 지역 고소득층 학생들의 비율이 56.4%, 읍면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의 비율 15.0%보다 4배 가량 많았다.

 

반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서울 지역 고소득층이 33.3%로 읍면 지역 저소득층 58.8%의 절반에 그쳤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사교육비에 대입해 산출한 사교육비 지니계수에서도 중학교는 20070.511에서 20160.571로 악화됐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학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고등학교 체계는 초등학교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사교육비 지니계수가 초등학교의 경우 20070.416에서 20160.491로 가장 악화됐다. 특히 수학 교과 사교육비 지니계수가 0.610(2007)에서 0.755(2016)로 크게 심화됐다.

 

박경미 의원은 과학고나 영재고 진학을 준비하는 일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액의 수학 사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지난 10년의 경쟁과 수월성 교육으로 무너진 교육 사다리의  복원과,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 이날 교육부는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 기준 미달학교와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올해 9월 현재 울산 성신고와 대구 경신고, 광주 송원고 등 3곳이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이 확정됐다. 또 올해 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입시 동시실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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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2 [11:22]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