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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성실교섭 없으면 25일부터 총파업”
학비연대, 교육부 장관·교육감들 만남 뒤 단식농성 일단 마무리
 
최대현 기사입력  2017/10/11 [17:36]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속수당 도입 등과 관련한 교섭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1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시간끌기식 교섭태도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요구안인 2년차부터 근속수당 3만원 제도를 올해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속수당 도입 등 교섭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최대현

 

학비연대회의는 이날까지 집단 단식농성을 벌였다. 지난 달 26일 진행한 4차 본교섭에서 교육부·15개 시·도교육청측이 임금 산정시간 기준을 기존 월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는 안을 근속수당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면서 시작된 단식이었다.

 

학비연대회의는 사용자측의 요구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꼼수로 판단했다. 학비연대회의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 기본급은 1601090원 수준. 현행 임금 산정시간 기준인 243시간으로 따지면 시급 6588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과 비교하면 118원 정도 많다.

 

그러나 사용자측의 요구대로 토요일을 무급화해 기준 시간을 209시간으로 바꾸면 시급 76610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최근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높아서 임금인상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은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편법, 탈법을 조장하는 셈이라며 최저임금 편법적 꼼수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측의 행태에 반발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추석 연휴를 포함해 15일 동안 집단 단식농성을 벌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단식을 벌인 20여명의 노동자들은 병원에 후송되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그러자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석중 부산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이 단식 중인 노동자들을 만나 단식 중단 요구와 집단교섭 재개 의지를 밝혔다. 양측은 지난 818일부터 근속수당 제도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의제로 집단교섭을 벌여왔다.

 

학비연대는 사용자측의 구체적인 입장변화 발표는 없었지만, 집단교섭의 파행과 단식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성실히 교섭하겠다는 의견을 존중해, 집단단식 농성투쟁을 중단하고 노사간 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내용 없는 성실교섭 약속만을 믿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했다.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이미 20171월부터 시작된 임금교섭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간끌기와 꼼수로 일관한 사용자측의 태도에 실망을 넘어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있다임금교섭의 신속한 타결과 함께, 노동조합과 교섭으로 학교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교섭 상황에 따라 총파업이 진행될 시 교육부와 교육청은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의 생존권이고 마지막 자존심이기에 끝까지 투쟁으로 진행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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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1 [17:36]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