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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육부의 인천외고 해직교사 임용 취소 '위법'
2004년 파면 이후 13년 7개월만에 복직 확정 판결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7/10/12 [10:37]

대법원이 인천외고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해직된 박춘배이주용 교사의 특별채용을 취소한 교육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냈다.

 

대법원은 12일 오전 박춘배·이주용 교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두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상고비용을 교육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법원이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달리 경쟁성이 제한되는 별도의 선발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특별채용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말로 두 교사를 공개채용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교육부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본 1, 2심의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두 교사의 임용을 취소하면서 교육부는 두 교사를 채용해야 할 합리적 사유가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1, 2심 재판부는 교육부가 이전에 특별채용했던 사학민주화 관련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특별채용 요건도 충족했다. 교육감이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등 정실 내지 보은 인사에 해당한다거나 두 교사에게 특혜를 부여해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박춘배·이주용 교사는 2003년 인천외고에 근무하던 중 학생 인권침해와 교장의 비민주적 학사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민주화를 요구하다가 20043월 학교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고 거리의 교사가 됐다. 2012년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책위를 꾸려 이들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고 인천시의회도 복직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난한 노력 끝에 20149월 이청연 교육감이 이들의 특별채용을 결정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같은 해 12월 이들의 채용 과정을 꼬투리 삼아 두 교사에 대한 임용처분을 직권취소했고, 두 교사는 임용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행정법원이 이들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두 교사는 20153월부터 인천지역 고교에 근무 중이다. 하지만 2004325일 학교로부터 파면처분을 받고 복직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137개월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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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2 [10:37]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