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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공무원노조, 하반기 총력투쟁 예고
“정부 ' 적폐 상속자' 아니라 ‘적폐의 청산자’ 분명하게 해야”
 
박수선 기사입력  2017/10/11 [13:55]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정부에 조속한 법외노조 철회와 설립신고 인정을 촉구하며 하반기 총력투쟁에 나선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11일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달까지 법외노조 문제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불인정과 관련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11월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결의대회, 노숙농성, 단식농성 등을 벌이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출범한 지 5개월이 넘도록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10월까지 법외노조 철회와 설립신고 인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 강성란 기자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155일 동안 교사와 공무원들은 삼천배와 단식투쟁 등을 하며 법외노조 철회와 설립신고 인정을 요구했다문재인 정부에 촛불의 숭고함이 남아 있다면 적폐 청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 출범 이후 법외노조 철회와 설립 신고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수차례 열었지만 조금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에서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를 갖추지 못한 사회가 무슨 노동 존중의 사회이고, 민주주의 국가냐고 따져 물었다.

 

묵묵부답인 정부와 달리 노조할 권리 보장을 주문하는 국제기구의 권고는 연달아 나오고 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 위원회)는 지난 9(제네바 현지 시간)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전반에 대해 심의한 뒤 내린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사회권 위원회는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전면 보장과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을 주요 권고사항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18개월 내에 이행 상황을 추가로 보고할 것도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의 상속자가 아니라 적폐의 청산자임을 분명하게 보여 달라문재인 정부가 10월 중에도 박근혜 정부 적폐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다며 하반기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11115천여 명 규모의 공무원 총력투쟁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11월 하순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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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1 [13:55]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