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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밥 한 끼를 '정치'에 이용한 사람들
경남 무상급식 지키기 교사선언 참여 교사들 '선고 유예'
 
정헌민 기사입력  2017/09/29 [15:02]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 징역 10, 징역 8, 벌금 500만원.

 

검찰은 무상급식을 호소하는 교사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한 전교조경남지부 조합원들에게 실형을 포함한 벌금형을 구형했다.

 

201541일 전교조경남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1146명의 교사들이 서명한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그러자 경상남도는 관련 기자회견에 참가한 송영기 전 경남지부장 등 8명의 교사 전부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검찰은 기자회견에 참여한 교사 모두를 기소하였고, 지난 8241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구형한 것이다.

 

경남교육연대,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경남운동본부는 831일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구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 적폐검찰은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경남지부는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조직하였고, 5일 만에 전국 각지의 7,072명이 온라인으로 서명했다.국회의원 김경수, 노회찬, 민홍철, 서형수,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등 정당 및 사회단체의지도층 인사 다수가 직접 탄원서를 작성했다.

 

▲ 2015년 4월 무상급식 지키기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 이들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경남도에 모두 고발당했다     © 전교조 경남지부

 

지역 시민사회의 규탄과 항의가 이어지자, 경상남도(한경호 행정부지사, 도지사권한대행)는 고발 취하 입장을 밝히고, 당시 개인 명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던 함안군 부군수(당시 행정국 총무계장)913일 고발취하서를 창원지방검찰청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사건은 형사사건으로 고발취하와 상관없이 재판은 계속 되었다.  재판부는 9211심 판결에서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한 교사 전원에게 선고유예 결정을 냈다.

 

1심 판결에 대해 전교조경남지부와 8명의 당사자는 공교육의 정신을 지키려는 교사들에게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는 대단히 아쉬운 판결이라 평가했다.

 

2007년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경남의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확산되는 출발점이 되었고,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한 걸음 진일보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무상급식을 좌파포퓰리즘이라 주장하며 2015년부터 지자체의 지원을 중단시켰고,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와 주민들이 홍준표 전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도의회는 홍준표 전 도지사의 사퇴 이후 무상급식 관련 태도를 바꿔 경남교육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도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태도를 바꾼게 아닌가는 의혹을 가지면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별개로 같은 재판에서 전교조경남지부 송영기 전지부장은 공무원 연금 개악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경남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제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들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은 개성 신장 및 동화적 통합의 촉진 기능, input 기능, 의사 표현의 보완적 기능, 직접민주주의적 기능, 소수의 보호 기능등과 같은 헌법상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헌법학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런 헌법 상의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928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했다. 전교조경남지부도 담당변호사와 8명의 교사들과 논의 끝에 항소를 제기하며, 교사들의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양심적인 행동이 불법으로 호도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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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9 [15:02]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