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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 협력 통한 교육개혁 위해 진보교육감 지역 확대돼야"
촛불 이후 교육자치의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열려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7/09/29 [14:57]

교육시민단체들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적 관계로 교육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년 교육자치선거에서 국민적 요구인 공교육 강화를 정책 의제로 내건 민주진보교육감 지역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사회적교육위원회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대회의실에서 촛불혁명 이후 교육자치의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여는 말에 나선 조창익 사회적교육위원회 공동대표는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와 교육주체들의 역사적 노력이 진보교육감을 탄생시켰고 새로운 교육 실험이 진행 중이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학교 혁신을 넘어 입시경쟁, 대학서열화에 따른 우리 사회 교육문제를 전면적으로 성찰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청사진을 내는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성보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보여온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 진보교육감들이 이뤄낸 개혁을 좌초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내년 교육자치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성공과 연동된다. 진보교육감들이 이뤄낸 성과를 교육부가 퇴색시키지 않도록 견인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제에 나선 김학한 사회적교육위 정책위원장은 “2014년 진보교육감 대거 등장 이후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과 시도교육청의 진보적 교육 정책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왔다면서 촛불 혁명에 따른 정권 교체 이후 시도교육청을 넘어 중앙정부를 통해서도 공공성에 입각한 교육체제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면이 형성됐다. 중앙과 시도교육청이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교육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민주진보 교육감 지역이 더욱 확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2014년 이후 제기됐던 과제들 중 상당수가 박근혜 정부와 시도교육감의 대립으로 해결되지 못한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7년 직선교육감 평가에 나선 정찬길 전교조 전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걸고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은 선거법 위반 기소, 교육부의 표적 감사 등 정권의 일방적인 진보교육감 무력화로 임기 내내 자신의 공약 집행 보다는 수세적으로 방어를 취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교육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한 대응방식에 온도차가 생기면서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은 증폭됐다고 덧붙였다.

 

정찬길 수석부지부장은 지난 7년간 교육자치를 경험하며 교육감 1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행정이 아닌 교육주체, 시민사회단체와 권한을 나누는 협치 행정으로 새로운 교육자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감시와 견인을 통해 시도교육감이 진보적 교육정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재균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교육자치는 지방교육자치 뿐만 아니라 단위학교 차원의 학교 자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내용이기도 하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한 국가 차원의 교육자치 이념을 구현하고 단위 학교에서 교육주체의 참여와 민주적 의사 결정을 보장하는 학교자치를 내실화 해 제대로 된 교육자치를 이뤄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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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9 [14:57]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