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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노동자대회까지 노조할 권리 보장 대책 마련하라"
민주노총, 대 정부 5대 우선요구 선포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7/09/28 [13:45]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는 노정간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할 권리 보장-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촉구했다.

 

여는 말에 나선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가 인천공사를 방문해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했을 때 기대가 컸다. 하지만 공공부문 전환심의위원회 결과를 보며 혹시역시가 됐다.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을 촉구하고 있지만 현장의 체념과 분노는 높아만 간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민주노총은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대정부 5대 우선 요구를 선포했다     © 노동과 세계 제공

 

민주노총은 노조 할 권리로 압축되는 특수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 3권 보장,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손배가압류 철회,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 전교조, 공무원 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장시간 노동 근절 제도개선과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 ‘5대 우선 요구를 제시한 뒤 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내오지 않으면 오는 1112일 열리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정부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법외노조 철회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촉구하며 발언에 나선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 34명의 해직교사가 발생했고 올해에도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로 인해 20여명의 교사들이 징계위에 회부되는 등 전교조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면서 이런 전교조에게 대법원 판결 존중, 2019ILO 협약 비준을 들먹이는 것은 이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노조 할 권리 보장을 말하는 이 정부는 공문 한 장으로 전교조를 법 밖으로 몰아냈던 것처럼 직권취소라는 합법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공노의 설립신고서를 즉각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원칙이 흔들리고 노조파괴를 불러온 법과 제도도 그대로이다. 당장 가능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불인정 상태는 지속되고 ILO 사무총장 방한에도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제개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추진계획도 명료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5대 우선요구에 대한 구체적 실행의지와 계획은 불안정한 노정간 신뢰 회복의 신뢰를 바로잡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말로 문재인 정부의 화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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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8 [13:45]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