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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요구 입법청원서 제출
정치개혁공동행동, 릴레이 입법 청원 운동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7/09/27 [16:45]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 정치 다양성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릴레이 입법청원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교사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청원서가 제출됐다.

 

전국 4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6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교사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11일부터 릴레이 청원 캠페인 정치야 말 좀 들어를 진행 중이며 교사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 청원은 아홉 번째 청원이다.

 

공동행동은 “2011년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1920명의 교사공무원이 무더기로 기소됐고 지지 후보를 밝혔다는 이유로 해임되는 등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철저히 제한되어 왔다면서 정당 가입과 후원금 기부 등 정치 활동은 직무 관련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교사공무원도 일반 국민처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입법청원서에는 교사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당후원회 가입 허용 지방공기업 직원의 피선거권 보장 교사공무원, 협동조합 직원의 피선거권과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기업법,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20대 국회는 개원 이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정치 개혁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동행동은 지방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 정치 참여와 투명성 확대 등에 대한 국민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정치개혁특위가 이번 시민사회의 정치관계법 청원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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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7 [16:45]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