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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여전히 교과협의회 교과서 순위 선정권 박탈
학운위가 순위 정하도록... 박근혜 정부 때 개악한 매뉴얼 다시 시행
 
최대현 기사입력  2017/09/26 [16:14]

 

▲  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2018학년도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 내용   © 최대현

 

내년도 교과서 선정을 앞둔 가운데, 교육부가 여전히 교과협의회가 아닌 학교운영위원회에 교과서 순위 선정권을 줘 학교현장의 비판을 사고 있다. 학교 현장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단위학교에서 알아서 수정 사용할 것'을 지시해 면피용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내년도에 학교에서 사용할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에 대한 안내 공문에서 각 교과협의회가 추천한 3종의 교과서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심의를 거쳐 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반면, 교과협의회는 순위를 정하지 않고 학운위에 추천하도록 해 교재를 사용하는 교사들의 교재 선택권을 막는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현행의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부터 사용됐다. 교육계는 이젠 폐기된 국정 역사교과서 이전의 뉴라이트 상향의 교학사 <한국사>를 어떻게는 학교에 들여오기 위해 개악한 것으로 줄곧 판단해 왔다.

 

이런 내용의 매뉴얼을 다시 현장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 한 중학교 역사교사는 박근혜 시절 친일독재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그대로 들어있다개악되기 이전에 했던 교과협의회가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고친 이전인 2013년까지 사용한 매뉴얼에는 교과협의회가 순위를 정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이라고 명시돼 있다. 교과협의회가 이듬해 사용할 교과서 3종의 순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셈이다.

 

교과협의회가 1, 2, 3순위를 정해 학운위에 추천하면 학운위는 교과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통상 1순위를 심의해 학교장에게 통보했다. 그리고 학교장은 이를 검·인정 교과서로 최종 확정했다.

 

현장의 문제가 제기되자, 교육부는 지난 22일 시·도교육청에 추가로 공문을 보내 ·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을 단위 학교에서 현장에 적합하게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렸다. 전북과 서울, 경기교육청 등은 이 공문에 따른 추가 공문을 25일 학교에 전달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동일 과목 전교사의 개인별 평가표를 합산하여 3종을 선정한 후 그 순위를 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이라고 명시한 공문을 시행하였다. 경기교육청도 교과별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교과협의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교과용 도서 추천 순위를 표시해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4년 전처럼 교과협의회에 순위 선정권을 주는 내용으로 매뉴얼을 개정하지는 않았다. 대전의 한 교사는 교사의 자주권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매뉴얼 자체를 다시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관계자는 규정에는 교원의견수렴 절차로만 돼 있어, 교과협의회에 순위 선정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기 시행된 매뉴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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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6 [16:14]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