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도 > 종합보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강서 특수학교 설립 촉구 여론 확산
서울시의회 교육위, “특수학교 설립 협상 대상 아니야”
 
박수선 기사입력  2017/09/15 [16:16]

갈등을 빚고 있는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보는 시선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다. 이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이어져 특수학교 설립 요구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서구 공진초 이적지에 특수학교를 조속히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공진초 이적지는 도시계획법상 학교용지로 학교시설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애초에 지역 국회의원이 주민들에게 약속해서는 안되는 사항이었다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지역 국회의원이 스스로 나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강서구 공진초등학교가 있던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특수학교 설립은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에 장애아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장면이 공개돼 공분이 일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옛 공진초 부지에 국립한방병원 설립을 공약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박수선 기자


이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성명에는 여야 시의원들이 모두 동참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송재형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특수학교 문제는 정당정치가 아니라 생활정치의 영역이라며 그동안 특수학교를 설립하지 못한 이유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었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 특수학교 설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돕는 게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도리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650명 가운데 200여명(32%)만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아 가운데 강서지역에 있는 특수학교 교남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은 80여명으로, 120여명은 타 지역 특수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생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서울에만 12800여명의 학생들이 특수교육을 필요로하는데, 특수학교는 29개에 불과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으며, 특수학교의 설립 여부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부지구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강서특수학교 설립을 지지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강서특수학교 설립 논란은 집단이기주의와 차별이 가세해 수많은 장애우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강서 특수학교 설립으로 우리의 교육과 인권을 지켜내자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도 특수학교 설립에 뜻을 모으고 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지난 13일 특수학교인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해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 설립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공진초 부지의 학교 설립은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 설계예산 확보 등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09/15 [16:16]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