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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임용대란 해소와 비정규직 철폐
 
교육희망 기사입력  2017/09/15 [16:14]

 

최근 임용고시 선발인원 축소 문제와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화 문제가 겹으로 불거지면서 교육계가 전에 없던 대혼란을 겪고 있다. 

 

인구절벽으로 표현되듯이 학령 아동의 감소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도 청년 취업률을 제고한다며 지속적으로 임용고시 합격자를 늘려 뽑으면서 생긴 '임용 절벽'은 교원 수급정책 실패의 결과이다. 선택형 교육과정의 도입과 사립학교들의 무분별한 기간제 채용으로 기간제 교원이 4만7633명에 이를 정도로 양산된 것은 그 자체로 갈등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교육계는 교원수급 조절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되었다. 그런데 지난 12일 내놓은 교원수급정책 개선방향을 보면 OECD 수준 교사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양성 규모 조정, 도농간 수급 격차 완화, 선발 인원 안정화 등 교원수급과 관련된 전향적인 방안을 담고 있는데도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기간제 교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면서도 정규교원 임용 유도로만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 그러하다. 더욱이 전날 발표한 전환심의위원회의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에서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킨 상황에서 나온 터라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다.

 

교원 수급조절과 기간제 교원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의 해결 주체는 문제를 만든 정부이다. 정부가 임용대란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원 양성 규모의 축소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획기적인 교원 정원 확대로 큰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 한다. 이후 범부처 TF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교원수급 방안에서도 반드시 정원 확대를 통한 임용적체의 빠른 해소 방안을 먼저 내와야 하며 그 속에서 기간제 교원들에 대한 정규직화 문제도 함께 풀도록 해야 한다. 이후 중장기적인 교원 양성·임용제도의 개선과 기간제 교원의 단계적 감축을 넘어 기간제 제도 폐지를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 또한 정부의 책임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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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5 [16:14]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