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 사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 설] 국가교육회의 출범 유감
 
교육희망 기사입력  2017/09/15 [16:12]

 

다음 달 초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추진할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대선에서 많은 대선후보들의 공약 사항이었고 교육관련 단체와 교육전문가들의 오랜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교육이 정치적 입김과 관료들의 전횡으로 곪아 왔다는 반증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애초 지난 대선에서 독립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그러다 국가교육위원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로 국가교육회의를 먼저 설치, 교육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꿨다. 그렇더라도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교육계는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로 가는, 말 그대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만들어진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보면 위상도 자문기구로 머물고 의장도 대통령에서 민간인으로 변경되었으며, 교육단체의 참여도 배제하면서 12명의 민간위원 추천조차도 교육단체의 입장을 듣지 않는 등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수능개편안, 고교학점제, 특권학교 폐지 등의 정책 추진 과정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교육철학으로 교육개혁을 해나가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비록 임기 초반에 일제고사와 국정교과서 폐지 등으로 경쟁주의 교육, 국가주의적인 교육에 대한 변화를 조금 드러내기는 했지만 대학 서열체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짜깁기 식으로 나열된 정책들을 보면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바라건대, 본격적인 출발을 앞둔 국가교육회의가 대통령의 교육정책 공약을 단순히 추진하는 기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촛불광장의 요구인 새로운 나라에 걸맞은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주체들과 함께 곪을 대로 곪은 교육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총체적인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기구로 기능하기 바란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09/15 [16:12]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