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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정치권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 Q&A
 
정리 · 전교조 416 특별위원회 기사입력  2017/09/15 [16:02]

 

 

Q1> 작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강제 종료된 후 진상규명은 진행상황은? 

 

A1> 2016년 6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은 박근혜 정부에 의해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대폭 축소하여 단축시킨 것이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박주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 법안'(이하 사회적 참사 법안)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현재 국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이며 11월 중에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문재인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정부 차원의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를 공약하였고, 취임 이후에도 이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11월에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특별조사위원회와의 위상관계, 출범 시기 등이 충돌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사실상 정부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하지 않고 2기 특조위 구성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Q2>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전망은?

 

A2> 우선 사회적참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참사 법안에 따른 2기 특조위는 상시 특검이 가능하며 사법경찰권을 가집니다. 기간도 2+1년으로 1기 특조위보다 좀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회 상황에 따라 사회적 참사 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는 없으며, 통과가 된다고 해도 2기 특조위 역시 진상규명활동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 경찰권을 가지고 활동하게 될 사람들이 국정원과 해수부, 안행부가 파견하는 공무원들이어서 1기와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이 조사의 주체가 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특별검사 역시 국회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정권교체가 되자 발포 명령권자를 비롯한 5·18 진상규명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 사회의 참사나 사건의 진상규명은 그 사회의 민주화 수준만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오롯이 정치권에만 맡겨 둘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결국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하여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은 우리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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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5 [16:02]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