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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증원 이뤄질까
 
박수선 기사입력  2017/09/15 [15:18]

 

교육부가 지난 12일 내놓은 교원 수급정책 개선방향은 지금까지 교원 수급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학생 수 감소에 초등교사 정원을 줄이고, 청년 취업률 제고를 이유로 합격자를 늘려 뽑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임용 절벽'은 몇 해 전부터 예견된 문제였다.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과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됐지만 말뿐이었다. 

 

교육부, 예견된 '임용절벽'에 뒷북 대책

 

중장기 수급계획이 부재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중장기 계획 수립이 의무 사항이 아니다. 초중등교육법이나 교원의 정원 배정을 규정한 법령에 수급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구속력이 약한 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을 강제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교원 정원 관리와 교원 선발·배치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나눠 맡아온 것도 한 요인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번 초등교사 선발인원 축소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10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시도교육청 재량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으면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며 초등 교원 증원을 요구한 바 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의 초등 교원 증원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교원별 수요와 공급을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면서 사실상 컨트롤타워가 없었다. 교육부가 이번에 교원 수급정책 개선을 추진하면서 "교원 수급과 관련해 관련 주체 간 유기적인 연계없이 분절적으로 의사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진단한 배경이다. 이번에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 TF를 구성하겠다는 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팀에서 국가 수준의 합의된 정원 산정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OECD 수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교실수업 혁신, 학령인구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중장기 수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범정부 TF, 중장기 수급계획 마련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15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3.4명, 중학교 30.0명이다.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1명을 웃도는 수치다. 한국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16.8명, 중학교 15.7명, 고등학교 14.1명으로 OECD 평균보다 많다. OECD 수준으로 교원 증원은 교육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다.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기 위해선 교원을 1만 5천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범정부 TF팀의 논의가 교원 확충으로 이어질지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병수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그동안 공무원 정원과 예산을 각각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교원 증원에 소극적인 이유가 학령인구 감소였다"며 "교육여건과 학령인구 감소 모두를 고려해 중장기 수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교원 증원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도간 임용시험 경쟁률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교대 지역 가산점을 현행 3점에서 6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2019년부터 지역 교대는 6점을, 타 교대는 3점의 가산점을 받지만 현직 교사에게는 가산점이 없다. 교육부는 1차 시험에만 반영하고 있는 지역 가산점을 2차 시험에도 반영할지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원양성기관 정원 감축 뒷받침돼야"

 

임용시험 미달 지역은 추가 시험을 실시하거나 현직 교사의 타 지역 시험 응시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교원 양성 규모 조정도 연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뒤늦게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내놓은 방안이 어떤 실효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감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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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5 [15:18]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