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도 > 종합보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조합원 총투표로 연가투쟁 추진
폐지 서명, 지부별 교사결의대회, 업무 불참 등 전개
 
최대현 기사입력  2017/09/15 [14:17]

 

문재인 정부가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 제도를 '유지'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사업에 더 힘을 쏟기로 했다. 연가(조퇴)투쟁도 추진한다. 

 

▲ 전교조 경남지부 거제중등지회 조합원들은 지역 상연관을 빌려 영화 <공범자들>을 함께 관람했다. 지난 정권의 언론적폐 청산을 위해 투쟁하는 K     ©사진제공 · 전교조 경남지부

 

전교조는 지난 12일 연 제507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9~10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2일 제77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을 본격화한 것이다. 

 

먼저 이달 안에 성과급-교원평가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교사들의 교육개혁 과제 중 늘 1순위에 꼽힌 문제의 정책을 재확인해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사업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얘기다. 이어 다음 달 18일~20일 사이에는 17개 시·도지부별로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법외노조 철회' 교사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또 차등성과급을 결정하는 교원업적평가와 교원평가 폐지 서명을 진행하는 한편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않는 투쟁도 벌인다. 구체적으로 교원업적평가와 관련해 정량평가 기준 마련 회의와 다면평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실적평가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로 했다.

 

교원평가는 교육활동 소개 자료와 자기평가-동료평가 온라인 입력, 능력개발계획서 등의 업무 전반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학부모평가와 학생평가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참여 비율을 높이는 것을 막기로 했다. 

 

동시에 다음 달까지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정책협의 등으로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공론화하고 교원평가 강제 진행도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진행한 전교조와의 실무정책협의에서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 차등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현재 성과급 차등지급률 하한선은 70%다. 성과급을 조금 개선하면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교원평가도 예전처럼 진행 중이다.

 

특히 전교조는 오는 11월 6일~8일 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법외노조 철회, 해직교사 복직, 노동기본권 쟁취와 함께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위한 연가(조퇴)투쟁을 위한 총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총투표에서 조합원들의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 같은 달 24일경 연가(조퇴)투쟁을 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09/15 [14:17]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