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임용 대란’ 땜질 처방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을 앞두고 제기된 ‘임용 대란’은 피했지만 땜질식 처방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운영자

서울시교육청은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원 선발 인원을 385명으로 최종 공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내년도 신규 교원을 전년도 846명에서 741명 줄어든 105명을 뽑는다고 사전 예고해임용대란 논란이 일었다.

임용 대기자 적체 해소 등을 이유로 선발 인원을 대폭 축소했던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연수, 휴직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선발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교원 수급 안정화 방안에는 △교사 학습연구년제 확대 △교육청 학생교육센터· 대학원 연수파견 등 확대 △시간선택제 교사와 자율연수휴직제 신청 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 요건을 현재 학교 내 2인 신청에서 학교 간 2인 신청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정원 60명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 정원 내 5% 이내로 제한한 자율연수휴직제 신청 조항을 삭제해 신규 교원 정원을 늘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모두 현직교사의 휴직·연수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같은 한계로 향후 몇 년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300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은 추정하고 있다. 2017년 813명, 2016년 922명, 2015년 572명을 뽑았던 예년 선발 규모에 한참 밑도는 수치다. 이번에 시험을 치를 서울교대 4학년 재학생 389명보다도 적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와 그에 따른 교원 규모 축소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고통이 올해 수험생에게 집중되는 걸 피해야겠다는 판단”이라며 “수험생들의 고통을 향후 몇 년간에 걸쳐 분산하는 게 맞다고 봤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OECD 수준으로 교사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교육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에서 나온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해 지금보다 1만 5천명 이상의 교원이 더 필요하다는 추산을 고려해 선발 인원을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맹휴업 등의 집단행동을 하며 선발 증원을 요구했던 교대생들은 급한 불을 껐다는 분위기다. 이다연 서울교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800~900명을 뽑던 과거에 비하면 385명의 선발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교육청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서울은 특히 과밀학급이 많은데, 교육부가 추진하는 중장기 교원수급 대책에 OECD 수준으로 교원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을 포함한 각 시도교육청은 14일 초등 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