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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단체와 협력 전교조 탄압한 국정원 처벌해야”
전교조, 전 국정원장과 보수단체 관계자 고소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7/09/12 [16:12]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전교조가 노골적으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전 국정원장과 보수단체 관계자를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전교조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세훈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 김상진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 감시단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중앙일보>의 지난 달 24일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기간 동안 작성된 중점 추진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국내 심리전으로 친북좌파 무력화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전교조 해악상 폭로를 추진했다. 세부 추진계획에는 전교조 백서 발간 등을 통한 전교조 고사 압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지난 달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우리 민주노총, 전교조, 전공노 하면 제일 문제가 자라나는 세대한테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는 문제라거기 잘못 알고 들어간 사람도 꽤 많이 있을 테니까 잘 빼내오는 일도 해라는 말로 민주노총,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을 잘 빼내오는 일을 지시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고소장에서 이 같은 내용은 국정원 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전교조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직권남용은 물론 정치관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계성 반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는 20118월 국정원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단체의 자료 인쇄와 배포비 부담을 요청했고 국정원 직원이 인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회신한 내용이 2013년 검찰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 압수수색 자료에서 발견됐다. 이는 국정원이 전교조에 대한 고소고발을 주요 활동으로 삼는 보수단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증거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지난 해 전교조 조합원 70여명을 SNS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상진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 역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김상진 단장 역시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대선캠프와 연계를 맺고 SNS 선거 운동을 하는 등 국정원 대선 개입 활동에 적극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보수단체에 대한 국정원의 자금 지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계성 대표와 김상진 사이버감시단장 역시 국정원의 직권남용행위와 정치관여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성립된다고 적었다. 이들의 활동 시기에 국가정보원을 이끌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 역시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국정원이 극우단체와 협력해 전교조 탄압 공작을 벌이면서 전교조는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면서 박근혜 정권 동안 진행된 형사민사 소송이 확실히 마무리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재고소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엄정 처벌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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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2 [16:12]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