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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절벽’ 반발에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세운다
교육부, 관계부처 TF 구성 … 학급당 학생수 감축 논의
 
박수선 기사입력  2017/09/12 [15:43]

내년도 교원 임용시험 선발인원 축소를 둘러싸고 임용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교육당국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12일 김상곤 장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마련을 포함한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일회성 교원 증원이나 교육청 교원 수급에 부담을 주는 선발인원 확대 등의 단기 처방보다 교원 수급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TF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이 참여해 국가수준의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OECD 수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교실수업 혁신, 학령인구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교육부에 중장기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왔다.     ©최승훈 오늘의 교육 기자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20183월에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교원 양성 규모도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역간 교원 수급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지난 4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이 건의한 교대 지역 가산점을 현행 3점에서 6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2019년부터 지역 교대는 6, 타교대는 3점의 가산점을 받지만 현직 교원은 가산점이 없다. 1차 시험에만 반영하고 있는 지역가산점을 2차 시험에도 반영할지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현재 도지역 교원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와 교대 지방인재 전형 등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임용시험 미달 지역은 추가 시험을 실시하거나 현직 교원의 타 지역 시험 응시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검토한다.

 

교원 선발 인원의 지역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정원이 증가한 교육청이 다른 교육청에 정원증가분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충원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별로 제각각이었던 교원 선발인원 산출 기준도 손보기로 했다.

 

지속적인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통해 무분별한 기간제 채용 문제를 낳고 있는 사립학교의 정규 교원 임용을 유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기간제 교사에게 과다 업무를 배정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연말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수준의 합의된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공교육 혁신에 필요한 교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시도교육청 역시 시도간 칸막이를 벗어나 지역간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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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2 [15:43]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