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실상 기간제 교사의 해고를 유도하는 내용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문제의 내용은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제외됐던 내용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 보도자료에서 기간제 교사 공통 가이드라인 가운데 정원외 기간제 교원에 대해 “정규 교원의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원 비율을 개선하며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가 “기간제 교원에 대해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는 결과를 알리면서 부연 설명을 한 것이다.

그러나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 확인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과 관련해 논의를 하긴 했으나, “해고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내용을 제외한 결과를 냈다. 이는 지난 9일 마지막으로 열린 5차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실제로 전기련이 입수해 공개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 결과 가운데 기간제 교원 공통기준에서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 관련 내용이 없다.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해당 내용을 추가해 발표한 셈이다.

김덕영 전기련 정책실장은 “기간제 교원을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러면서 현재 존재하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을 없애고 정규 교원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해당 기간제 교원들을 사실상 해고하라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전기련에 따르면 정원외 기간제 교사는 전체 기간제 교사 가운데 15%가량으로 추정된다. 올 4월 기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으로 기간제 교원 4만7633명으로 보면 7145명이 해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전기련은 12일 이런 내용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교육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도 문제의 내용이 정규직 전환 심의위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교육부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 관계자는 “심의위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정책 차원에서 넣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