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사무총장 방한 기간 “전교조 법외노조 조속한 해결” 강조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3박 4일 방한 기간 동안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 방안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제시하면서도 이를 현실화 할 적극적인 의지를 비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초청으로 지난 4일 한국을 찾은 라이더 사무총장은 방한 첫날부터 우리 정부가 비준을 미루고 있는 ILO 핵심협약,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29호, 105호)을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 지난 4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지난 6일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포럼 폐막식에서 피켓 시위 중인 전교조 관계자들을 만나 “전교조 상황을 잘 알고 있다.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법외노조 해결을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 박수선 기자

라이더 사무총장은 5일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법과 관행이 어떤 점에서 국제노동기준과 부합하지 않는지와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한 바 있다”며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것은 맨땅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ILO 협약 비준과 별개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지난 6일엔 민주노총을 방문해 “한국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ILO협약 비준과 상관없이 전교조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같은 날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포럼 폐막식에서도 피켓 시위 중인 전교조 관계자들에게 “전교조 상황을 잘 알고 있다.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법외노조 해결을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ILO 협약과 관련해 정부는 신중론을 앞세우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라이더 사무총장의 접견을 마친 뒤 청와대는 “제 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것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와 ‘2019년 비준 목표’를 재차 강조하는 것을 두고 정부가 협약 비준에 의지가 있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전교조는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지난 6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전교조는 “대통령은 일찍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오늘까지 깜깜 무소식”이라며 “대통령을 직접 만나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고 했다.

▲ 전교조는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면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박수선 기자

전교조는 청와대에 보낸 항의서한에 오는 22일까지 면담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ILO 핵심협약의 지체 없는 비준과 국내법 개정으로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묵은 적폐를 청산해야 할 때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전교조는 올 하반기 강력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