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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의지 의심받는 국가교육회의
현장 교사 참여 배제, 대통령 아닌 민간위원 의장
 
최대현 기사입력  2017/09/06 [09:39]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자문 역할을 할 국가교육회의에 현장 교사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국가교육회의 의장도 당초 공약과 달리 대통령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기로 하면서 새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이달 안에 국가교육회의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위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규정안은 국가교육회의의 구성과 역할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정안을 보면 국가교육회의는 교육과 학술, 인재양성 관련 중장기 국가계획과 주요 정책 수립 교육재정 확보·교육복지 확대 고른 교육기회 보장 제도 개선 등 13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오는 2022년까지 운영되는 국가교육회의는 21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9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당연직 위원에 유··중등교육 현장 목소리를 대변할 교원단체가 제외됐다. 최대 12명인 민간위원회에 교원단체가 포함될지도 미지수다. 민간위원은 교육 분야·교육 관련 분야 전문가 가운데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했다. 교육부 국가교육회의준비단 관계자는 민간위원이 균형감 있게 구성되도록 검토 중이라는 말로 교원단체 참여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전교조는 정부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대학 주체들의 참여는 명확하게 보장하는 반면 유··중등 교원들의 참여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교육현장의 교원들을 교육개혁의 주체로 세우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경우 과거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장이 대통령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게 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자문기구를 공약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민간위원 가운데 한 명을 의장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전교조는 현재 상정된 국가교육회의의 위상은 정부가 교육개혁에 대해 소홀히 여기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가 담보되지 않으면 교육개혁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규정안은 오는 8일 시행된다. 교육부는 늦어도 다음 달초까지 국가교육회의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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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6 [09:39]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