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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사무총장 “한국정부, 핵심협약 비준 의지 확고”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기대, 기술적 지원 아끼지 않겠다”
 
박수선 기사입력  2017/09/05 [16:39]

방한 중인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이 양대 노총 위원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처럼 한국 정부가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적이 없다이번에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87, 98) 비준이 확실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초청으로 지난 4일 한국을 찾은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방한 중인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이 5일 양대 노총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노동과 세계> 변백선 기자


라이더 사무총장은
5일 서울 좋은 일자리 국제 포럼이 열리는 롯데호텔에서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나 그 동안 한국의 노동조합이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소한 여러 사건들을 검토하고 결론을 내렸다한국의 법과 관행이 어떤 점에서 국제노동기준과 부합하지 않는지 밝혀냈고, 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것은 맨땅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ILO는 모든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의 상황에 대해서도 ILO의 입장을 기회가 닿을 때마다 밝히겠다고 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협약 비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최소 기준을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이 있는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법 개정의 어려움을 내세워 협약 비준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협약 비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이어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은 한국이 인권국가’ ‘노동존중사회가 될 것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것이고, 핵심협약 비준은 노조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ILO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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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5 [16:39]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