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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성과급 · 교원평가 '유지'될 듯
폐지 아닌 '성과제도 개선' 국정과제로
 
최대현 기사입력  2017/09/05 [15:45]

 

교사들의 바라는 교육정책 1순위인 '차등성과급-교원평가' 폐지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현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부가 '폐지'보다는 조금 손을 보면서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둔 탓이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성과급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외부용역 형태로 진행 중이다. 연구는 올해 말경 나올 예정이다. 교육부는 공무원 성과급제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 교원성과급제 개선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 분야에 포함된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조치 형식이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차등성과급은 적어도 올해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들도 "내년도 성과급과 관련해 변동된 내용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전교조가 지난 6월 13일 문재인 정부에 전달한 "교원 정책의 대표적인 적폐인 차등성과급을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한다"는 교사 10만 4307명의 서명을 사실상 외면한 셈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차등성과급과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측은 후보 시절 <교육희망>의 교원정책 관련 질의에 "교원성과급 폐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작 공식 정책공약집에서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다가 국정과제에는 폐지가 아닌 개선 입장을 포함시킨 것이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대신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으로 볼 때, 교원 차등성과급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원의 사기만 떨어뜨리고, 갈등만 일으키는 차등성과급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직사회 '성과제도'의 하나인 교원평가도 예년처럼 진행된다.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동료교원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12월까지 평가결과를 도출한다는 일정이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역시 '폐지'가 아니 '개선' 입장이다. 지난달 중순 전남 여수에서 진행한 올해 교원평가 워크숍에서도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전면 시행 8년이 경과했는데도 현장은 아직 평가의 필요성과 효용성 측면에서 공감대와 인식 형성에 고민하고 있다", "교사가 평가 받는 대상이 아닌 평가 주체로의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 등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전교조는 올 하반기 교원평가 폐지와 학교자치 강화를 위한 교원 10만 서명을 진행하는 한편 교원평가 폐지 정책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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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5 [15:45]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