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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서열 완화'까지 담겨야 제대로 교육개혁
수능 개편 1년 유예 ‘새 정부 교육개혁 방안’에 관심 쏠려
 
최대현 기사입력  2017/09/05 [14:38]

 

교육부가 내년 8월까지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면서 내놓은 조치다. 

 

교육부는 수능 개편에서 나아가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 체제 개편을 포함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대입정책 등을 포괄하는 방안을 갖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입시경쟁 교육에서 협력교육으로

 

이에 따라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우선 교육개혁의 방향이 학생들을 입시경쟁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맞춰 수능과 내신 개편, 고교 체제 개편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수능 및 내신을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의 개선은 경쟁에서 협력교육으로 나아가는 우리교육의 패러다임 대전환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목표로 입시개혁과 대학통합네트워크 추진 등 전 방위적으로 교육개혁이 모색돼야 한다"고 했다. 

 

대입제도의 핵심인 수능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의 수능 영향력을 대폭 낮추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능 점수에 따라 학생을 골라 뽑는 '변별력'이 아니라, 수능 모든 과목 절대평가 적용으로 수능의 영향력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절대평가 적용 범위 뿐 아니라 현재 9등급도 더 줄여야 한다고 전교조는 그동안 주장했다. 이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5등급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수능의 난이도를 낮추면 학교교육은 수능 준비 부담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다"며 "이로써 다양한 수업혁신과 평가혁신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능 변별력과 관련해 수능 점수로 선발된 학생들이 오히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보다 대학에서 학업성취가 더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서울지역 10개 사립대학과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가 지난 3월 연 '학생부종합전형 3년 성과와 고교교육의 변화' 심포지엄에서 보고된 연구를 보면 2016년 2학기 기준으로, 10개 사립대 1~2학년 학점 평균이 수능 위주 선발 학생의 경우 3.10인 반면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학생은 3.33,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은 3.37이었다. 2015년에 입학한 학생들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좋은교사운동은 "수능 절대평가 논쟁의 핵심은 상위권 학생에 대한 변별력 문제다. 지금 우리 교육은 과잉 변별에 의한 과잉 경쟁의 덫에 걸려 있다"면서 "이를 과감히 탈피하고 변별력 이전에 전체 학생들이 교육의 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생부 평가 체제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행 유지(내신 등급 비율 조정 필요)하고, 수능 평가 방식을 논·서술형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도 대학서열화를 손보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다. 서열화 된 대학 체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없이는 '대입제도'만 바꾼 대입제도 개선안의 한계를 보인 이전의 역사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사라진 공약 '대학서열화 완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에서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보면 교육공약 12번째로 '중장기적으로 대학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학서열화 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명시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의 체질을 강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담겼다. 국공립대 공동운영체제를 통해 대학들의 자발적 고등교육 혁신체제 방안 구축, 국공립대 간 기능별(연구중심·교육중심·직업중심 등), 중점 분야별 특화 추진,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 이후 혁신강소대학 네트워크 구축 등이 그것이다. 최소 10여년 동안 교육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내용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공약은 문서로만 남았다. 대학 서열화 해소는 대통령 공약을 추린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교육 분야의 6대 국정과제, 30개 세부과제에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개혁 방안'에 대학서열화 완화 방안이 빠질 확률이 높다. 

 

전교조는 이번 수능 개편 논란에 대해 "입시경쟁교육 폐지와 관련해 문 대통령 공약에서 제시됐던 '대학서열화 완화'라는 대학체제 개편의 지향을 분명하게 담아내지 못했다. 대학 간 협력체제의 구축과 공동선발-공동교육-공동학위를 매개로 하는 대학통합체제 구축에 대한 전망이 빠졌다"면서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겠다는 기조에 입각해 추진되는 수능 절대평가,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학벌사회 관행 철폐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정책과도 조응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사회적교육위원회는 "입시경쟁교육과 학벌사회를 연결하는 정점에 서열화 된 대학체제가 있다"며 "대학서열체제 해소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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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5 [14:38]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