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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교권상담] 수업 방해하는 학생,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기사입력  2017/09/05 [14:29]

 

개학날 교직원회의에서 교감선생님이 '수업 중 문제 행동을 한 학생을 세워 두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양한 행태로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문화된 규정이 있나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란 만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와 유기 및 방임행위입니다. 선 자세로 수업을 참관하도록 한 것이 아동학대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비슷한 행태도 아동의 나이, 신체적·정서적 상태에 따라 아동 학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복도에 오랜 시간 세워 두거나 교실 뒤편에 눈을 감고 서 있게 했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징벌의 목적으로 서 있게 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학습권 침해, 체벌의 문제가 발생하니 절대 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은 행정적(징계), 법률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수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교사의 교육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우선 관련 법령(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2016년 개정된 법령과 고시에서는 형법 등 법률위반 사항이 아닌 그 외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위해 학교규칙(학칙)의 개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5월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보급하였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학교장은 교감 등을 교내 '교권보호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조사·보고 및 피해교원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구두로 주의·경고하고 참여를 지도합니다. 교사의 지도에도 불응하고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할 경우 다음 단계로 '학교 교권보호책임관'을 통해 해당 학생을 격리합니다. 교권보호책임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선도위원회 등을 통해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장면에서 해당 학생과의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업시간 한 명의 학생을 훈육하거나 설득하기 위해서 장시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지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 신체 접촉 등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학교규칙 등으로 사전 정해지지 않는 조치는 신중해야 합니다. 폭언, 협박, 폭력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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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5 [14:29]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