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사무총장 방한… 협약 비준 압박 강도 높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진 가운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압박 강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방한 첫날인 4일 대통령과 만난 뒤 연달아 서울시장, 노사정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5일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표단과 공동 면담을 가진 뒤 6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을 각각 방문한다.

ILO는 핵심협약 비준을 미루고 있는 한국 정부에 약속 이행을 거듭 요구한 바 있어 정부와 정재계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29호, 105호)을 모두 비준하지 않는 국가는 ILO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하다.

▲ 전교조는 지난 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 방한 시기에 맞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ILO 협약을 즉각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 최승훈 기자

전교조와 양대 노총도 ILO 비준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한층 높이고 있다.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 방안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전교조는 4일 청와대 앞에서 하반기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48시간 집중 행동을 시작했다. 전교조 전임자와 조합원은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청와대, 정부청사, 광화문 일대에서 연좌시위, 1인 시위 등을 집중적으로 벌인다. 전교조는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 방한 시기에 맞춰 '노조 할 권리'를 쟁점화하고 법외노조 즉각 철회와 ILO 협약 즉각 비준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교조는 4일 청와대 인근에서 투쟁선포식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하지 않고 공무원노조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는 한, 정부는 노동 문제를 지도하고 해결할 자격이 없다"며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의 일행의 한국 방문에 즈음해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지체없이 비준하고 국내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달부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며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22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해 ILO 협약 비준과 노조법 전면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각각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헌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겠다는 선언, 국제적으로 인정된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보편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책임 있게 동참하겠다는 선언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에는 "국제노동기구 및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를 바탕으로 노조법을 비롯한 국내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