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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뜨거운 논쟁
대의원대회, 중앙집행위 결정 보고 받아
 
박수선 기사입력  2017/09/04 [18:13]

지난 2일 열린 전교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는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전교조 안팎에서 해석이 분분한 중앙집행위원회의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결정이 보고안건으로 올라와 전교조 최고 의결기구가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정했다.

 

하지만 31명의 대의원들이 대의원대회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과 다른 결론을 낼 것을 요구하는 기타 안건을 제출하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 대대장 밖에 붙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대자보를 읽고있는 대의원의 모습     © 최대현 기자

 

실제 대전 KT인재개발원 열린 대의원대회 회의장 앞에는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을 비판하는 조합원들의 의견 글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노동자연대 등 단체들이 작성한 대자보가 빼곡히 나붙었다.

 

KTX승무지부, 기륭전자분회 등 34개의 투쟁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이날 대의원들에게 배포한 성명에서 전교조가 기간제 교사 노동자들의 손을 잡고, 우리 운동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싸움을 해나가기를 바란다현행 정규직 전환 방향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대의원대회가 아니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연대의 방향을 찾는 대의원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외부의 우려와 기대를 반영한 듯 대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에 시작한 대의원대회가 3일 새벽까지 이어질 정도로 격론을 벌였다. 안건 상정과 부결,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장고를 거듭했다. 개회 하자마자 기타 안건으로 올라온 학교 비정규직 관련 안건을 먼저 다루자는 회순 변경안이 제출되어 대의원들의 관심을 방증했다. 이 안건은 부결됐지만 과반 118명 가운데 115명의 찬성을 얻었다.

 

조창익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을 보고하면서 기간제 교원의 일괄,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 안한다고 명시했지만 같은 자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마땅하다교육 현실에 기반을 둔 판단이 정규직화라는 대의에서 완전히 멀어진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의원 31명이 공동 발의한 안건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재론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전교조의 입장을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한다고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안건을 발의한 대의원들은 지난 823일 중앙집행위원회는 비정규직 교사강사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와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이런 입장은 학교 노동자들의 단결을 어렵게 하고 신자유주의 교원정책에 맞서는 전교조 투쟁의 명분과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안건은 질의응답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71명의 찬성으로 부결됐다.

 

대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이 부결된 이후에도 학교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대의원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계속됐다. 격론 끝에 대의원들은 의장의 제안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별도의 문구 수정이나 승인 절차 없이 보고받은 것으로 정리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오늘 결정이 비정규직 철폐 요구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했지만 이 점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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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4 [18:13]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