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도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교육부, 국정역사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뒤늦게 훈포장 수여
전교조 "박근혜 정부 교육적폐 청산으로 의미 있는 일"
 
강성란 기자 기사입력  2017/08/31 [17:56]

교육부가 지난 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시킨 퇴직 교원에게 뒤늦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올해 8월 말 퇴직교원 훈포장 수여식에는 지난 해 8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됐던 퇴직교원들도 함께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8월 말 퇴직 교원 훈포장 대상자 서류를 접수하면서 지난 해 8월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훈포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교원들까지 함께 추천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지난 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가자들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상태라는 이유로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 한다는 정부 포상업무지침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전국 14개 시도교육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았다. 교육부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시국선언 관련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경북, 대구, 울산 지역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까지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들을 사실상 교육계의 블랙리스트로 관리 한다는 비난을 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1월 교육부에 각 교육청에서 징계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자에 대해 향후 포상 등에서 배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 담당자는 정부 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퇴직 1년 이내에 추천권자가 인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훈포장 대상자로 다시 추천할 수 있다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잘못을 바로잡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시 징계처분 요구 중이었던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지침을 근거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이들이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주의, 경고 등 처분을 하거나 징계를 하지 않은 것까지 시도교육청의 판단을 존중해 징계처분 종결로 보고 참여자에 대해 포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퇴직 1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도 교육부의 기조 변화가 없었다면 지난 해 퇴직교원까지 훈포장을 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실장은 퇴직교원들에게 뒤늦게나마 훈포장을 수여하기로 한 것은 국가권력의 횡포를 바로잡고 박근혜 정부 교육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다시는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이유로 탈법적 보복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훈포장으로 명예가 회복된 퇴직교원들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08/31 [17:56]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