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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수능 개편안 폐기… 1년 유예
중2부터 적용, 중3은 현행 체제…내년 8월까지 새 정부 교육개혁 방안 마련
 
박수선 기사입력  2017/08/31 [09:52]

교육부는 반대 여론이 거셌던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수능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이었던 현재 중3은 현행 수능 체제를 따르게 된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네 차례 수능 개편 시안 공청회를 연 뒤 31일 수능개편안을 확정짓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국어와 수학, 탐구 등을 제외한 일부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1안과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2안 모두 교육주체들에게 환영 받지 못했다.

 

교육부는 31일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면서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고교 교육 정상화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반영한 종합적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입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입전형 개편방향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절대평가 범위 등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한 교육주체 간의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도 확인됐다면서 짧은 기간 내에 양자택일식의 선택을 강요하기보다는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과 우려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은 수능 개편 시안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박수선 기자


교육부는 의견수렴 결과를 받아들여 수능 개편을 1년 늦추기로 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국가교육회의 자문을 거쳐 종합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고교. 대학, 학부모와 함께 대입전형과 수능 개편 등을 논의할 대입정책포럼(가칭)을 구성한다.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및 대입 정책을 포괄하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은 내년 8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수능개편 브리핑에서 대입전형을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논술전형을 축소하고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폐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양식 개선 등도 언급했다

 

현재 중3이 치르는 2021년 수능은 과목 등이 현행 체제와 동일하다. 다만 2015년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학생의 학습량을 고려해 출제 범위를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과정과 수능체제가 엇박자를 내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벌써부터 학원가에선 과도기 상태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가 수능 개편 강행이 아닌 유예를 택한 배경에는 불통 행보에 부담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수능 개편안을 밀어붙일 경우 소통을 강조한 정부의 기조는 퇴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도 이번 수능 개편 유예를 밝히면서 소통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 수능개편 관련 브리핑하고 있는 김상곤 교육부장관  ©교육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이전과 같은 불통의 교육부가 아니라 소통의 교육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했다학생들이 마주하게 될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학생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이 반영된 교육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결정에 교육계는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전교조는 31일 논평을 내고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 가능한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를 교육부의 시안에서 고려하지 않았고, 도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은 점이 유감스럽다”면서도 “교육부가 2개의 시안을 모두 포기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결단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가 1년의 시간을 확보한 만큼 제대로 된 수능 개혁안을 만들어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교육 현장에서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개혁을 구상해 온 교사들과 교육주체들로부터 설계도를 얻고 추진 동력을 얻을 때 비로소 교육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40여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사회적교육위원회는 범국민 입시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사회적교육위원회는 “1년 유예기간은 현재 수능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해 교육의 정상화와 평가의 패러다음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교사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이 포함된 범국민적인 입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입시경쟁교육 해소와 학교 교육 정상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은 교사모임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입 개혁이라는 시험에 재수를 선택한 만큼 지난 정부가 진작 했어야 할 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송한 과오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충실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어떻게 변별할 것인가 보다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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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31 [09:52]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