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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학교 폐지 시동건다 "외고‧자사고,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 선발"
일반고 전환 희망학교부터 단계적 추진
 
박수선 기사입력  2017/08/30 [13:34]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했던 외고와 자사고도 앞으로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실시한다.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중에 일반고로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특권학교 폐지 촛불시민행동'이 지난 7월 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수선 기자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핵심정책 토의)에서 고교체제 개선과 공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대표적인 교육공약인 자사고 폐지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장관도 취임 일성으로 자사고·외고 문제와 특권교육의 폐해 등과 연계해 고교 체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펴 개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에서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전환을 고교체제 개선의 방향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고보다 우선 선발이 허용되는 외고국제고자사고에 대해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실시, 입시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고와 동시 선발을 위해 올 연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희망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외고자사고와 학부모들의 반대가 거센만큼 일괄적인 전환은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이다.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혁신학교 확산과 지원도 핵심과제로 꼽았다. 수업과 생활지도 등 혁신학교의 성과와 문화를 확산해 새로운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2018년 상반기에는 혁신학교 네트워크를 통해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추진한다.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는 고교학점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필요한 인프라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정비해 우수 모델을 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의는 대통령과 장차관, 청와대 정책실장수석보좌관, 여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10명이 첨석해, 부처별 핵심정책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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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30 [13:34]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