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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복직 시기 연장
다음 달 1일에서 내년 3월로 변경…“교사 수업권‧학생 학습권 보장 고려”  
 
박수선 기사입력  2017/08/29 [16:59]

 

▲ 전교조가 지난 7월 19일 교육부 앞에서 전교조 전임자 후속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수선 기자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던 강원도교육청이 노조 전임자 복직 시기를 오는 91일에서 201831일로 연장했다

 

전교조가 지난 7,8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제출한 노조 전임 재신청을 사실상 강원도교육청이 받아들인 모양새다.

  

강원교육청은 지난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했지만 교육부가 직권으로 취소하자 오는 91일자로 해당 전임자의 복귀 발령을 냈다. 당시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전임자 엄중조치와 즉시 복귀방침을 전달했지만 강원교육청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29일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이 휴직 중인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해당 교사의 복직 발령일을 오는 91일에서 201831일로 변경한다고 알렸다.

   

강원교육청은 복직 연장 사유로 교육청의 인사관리 규정과 해당 학교 교사 학생의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 교육 현장 갈등 완화 등을 들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인사규정을 살펴본 결과 경력 교사의 경우에는 매년 3월 정기 인사에만 발령을 내도록 하고 있다학교에서도 교사가 중간에 바뀌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복직 시기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감이 정당하게 행사한 전임 허가를 교육부가 직권으로 취소한 결정을 원상태로 되돌린 것이라며 이전 정부때 교육부가 부당한 압박을 행사한 것인데, 정부가 바뀌고 당연히 바로 잡아야 적폐 중의 하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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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29 [16:59]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