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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 손잡고 학교자치 논의 본격화
첫 번째 교육자치정책협의회 “학교 현장 규제 단계적 정비“
 
박수선 기사입력  2017/08/28 [18:58]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첫번째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첫발을 뗐다. 그동안 대립각을 세웠던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은 한목소리로 상생과 소통을 강조했지만 협의회의 성격과 역할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기도 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공약인 교육자치 강화와 학교자율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새롭게 꾸린 협의기구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이재정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당연직 위원인 시도교육감들과 학계법조계시민단체 소속 민간위원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28일 삼각산고등학교에서 열린 정책협의회 인사말에서 "수년간 지속되어 온 갈등에서 벗어나 교육부와 교육청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처음으로 모인 자리"라며 "자치와 분권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통제 방식의 권력으로 자치의 근간이 흔들리는 퇴행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소통과 자치를 강조했다 

 

▲ 28일 서울 삼각산고등학교에서 열린 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박수선 기자

 

 이날 회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협조 요청 등 심의보고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첫 회의는 안건 논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협의회의 성격이 교육자치의 발전을 다루는 것인지,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것을 다루는지 분명치 않다고 지적한 뒤 안건에 있는 권한 이양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시혜를 받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에 따라 권한을 배분하는 것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어 김승환 교육감은 이명박근혜 정부 9년동안 교육부를 앞세워 교육현장을 힘들게 하고 혼란에 빠뜨렸는데, 교육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 국민에게 구체화된 언어로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과 함께 안건 심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과거에도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적을 보인 분들이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하면 신뢰가 가지 않는다교육부에서 자기 성찰을 하고 고백을 한 뒤에 새 시대, 새정부에 맞는 교육정책을 밀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곤 장관은 교육민주주의를 어떻게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구현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풀어가는 정책협의회라며 이양이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왜곡된 권한의 배분을 다시 재분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이해를 구했다.

 

결국 한시간 가량 협의회의 운영 원칙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에야 위원들은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마련한 단계적 로드맵이다. 2017년은 3대 즉시이행 과제 등을 설정해 그 기반을 조성하는 시기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우선 초중등 재정지원 사업 운영 예산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에서 3%로 축소하기로 했다. 1천개까지 늘어난 초중등 재정지원 사업을 국정과제 중심으로 19개까지 줄이고, 신청 방식도 교육부 주도에서 상향식 지원으로 개편한다.

 

매년 2월을 학교가 신학기 준비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장 인사 발령도 2월로 앞당기는 등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분야별 TF를 꾸려 논의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의 조직과 인사 운영은 물론 교육부 주도의 현행 시도교육청 평가를 정비해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18년부터는 학교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한 규제적 지침을 우선 정비하고, 법령 정비 계획 마련에 들어간다. 교육부가 소관하는 유초중등 분야의 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 규제적 지침 등을 상반기 중에 우선 정비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는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와 교육청 간 권한이 모호하거나 근거없이 학교를 규제한다는 지적을 받은 법령과 행정규칙 등을 모아 일괄 정비에 착수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법률은 42, 시행령시행규칙은 119, 행정규칙은 89개에 달한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법령정비를 통해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다시 학교로 권한 이양을 촉진하고 학교의 자율적 혁신 문화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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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28 [18:58]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