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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중앙집행위 잠정 결정… “실패한 교원정책, 공동행동 조직”
“기간제 교사 일괄·즉각적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 안 해"
 
박수선 기사입력  2017/08/25 [13:50]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가 그동안의 조합원 토론과정과 의견수렴을 통해 기간제 교원과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입장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전교조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과 영어회화전문강사·스포츠 강사와 기간제 교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고 지난 24일 위원장 서신으로 이같은 방침을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서신에서 그동안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조합원들의 많은 의견이 제출되었다이 사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더욱 충분한 토론과 숙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전교조는 22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 앞서 전국일꾼연수(811~12), 중앙집행위원회(812), 지부별 회의 등에서 내부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중앙집행위원회는 학교 안의 모든 고용 형태는 정규직을 원칙으로 하며,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 총정원제와 총액인건비제 폐지 교원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 수준으로 축소 등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 원칙으로 제시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선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교원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함께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기간제 교원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예비교사와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회 확대 교원양성·임용제도 개선과 기간제 교원 문제 해결을 위해 기간제 교원, 교대·사대생과 연대 투쟁 등을 해결 방안으로 언급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200717000여 명이던 기간제 교원이 201646000명으로 급속히 증가한 원인은 정부의 무책임한 교원정책에 있다선택형 교육과정과 집중이수제 등의 교육과정을 도입한 후 정규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원을 배치했고, 사립학교는 상시 지속적인 일자리에 기간제 교원을 무분별하게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 문제에 대해선 제도의 폐지와 정부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을 제안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는 영어 몰입교육 정책으로, 스포츠강사 제도는 학교체육진흥법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강행한 잘못된 교육정책의 산물이라며 현직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의 고용과 처우는 정부와 당사자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92일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을 보고하고 내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창익 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이견과 대립적 상황을 빠르게 단결 투쟁으로 극복하게 새로운 힘으로 만들어가자본부는 교대생, 사대생, 기간제 교원 등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조직하고 정부의 실패한 교원정책 극복과 새로운 참교육 세상을 위해 공동행동을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내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교사 전환을, 영여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 의견을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교사들은 영어회화전문강사·초등스포츠강사제도 폐지와 기간제 교원 정규직 전환 반대 입장이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법령 검토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내달 초에는 시도교육청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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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25 [13:50]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