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토장된 수능 개편 공청회

박수선 | 기사입력 2017/08/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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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토장된 수능 개편 공청회
“교육공약 1호 ‘절대평가’ 폐기 안돼” “시안 양자택일 강요” 비판 봇물
박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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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약 1호 ‘절대평가’ 폐기 안돼” “시안 양자택일 강요” 비판 봇물

 교육부가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확정을 위해 첫 번째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단계적 절대평가 적용 방안을 내놓은 교육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교육부는 이 안에 찬성하는 패널을 중심으로 지정 토론자를 채우는 등 일부 과목에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시안을 밀어붙였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절대평가 도입을 주장한 교육시민단체들이 공청회 시작에 앞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공청회장 안에선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라고 밝힌 단체 회원들도 수능 전과목 상대 평가를 주장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교육부가 밀고 있는 1안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만만치 않은 반대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 11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2012학년도 수능개편 시안 공청회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수선 기자

 

11일 서울교대 열린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공청회에서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변별력과 입시제도 안정성 저하 등을 이유로 단계적인 도입에 무게를 실었다.

 

시안 발표를 맡은 수능개선위원회 책임연구자인 이규민 연세대 교수는 국어와 수학, 탐구 등을 제외한 일부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1안과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2안 모두 절대평가를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은 같다면서도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이 다른 선발 수단을 모색할 경우 사교육이 증대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균적인 등급이 높다고 성취수준이 높은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데, 이낙연 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언급한 것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 시행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다가 후퇴한 안을 내놓게 된 배경에 이낙연 총리의 발언이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정 토론자 대다수도 1안에 찬성 의견을 보냈다.

 

송현섭 도봉고등학교 교감은 수능은 학생을 선발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서열화시킬 수밖에 없다입시적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보완 대책 없이 평가방식만 바꾼다고 대입 전반이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안성진 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교수도 ”1등급을 받는 학생의 수를 5000~15000명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들이 일부대학의 특정학과로 몰리면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게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찬승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는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방안인 2안에 조건부 찬성 의견을 냈다. 이 대표는 현재의 수능 9등급 상대평가가 학교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크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지만 수능과 내신을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건 기득권층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10~15년 후 실시를 상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면적인 절대평가 도입에는 거리를 뒀다.

 

하지만 공청회 안팎에서 나온 현장의 분위기는 달랐다. 특히 절대평가 도입 공약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개편안 1안이 채택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고육공약 1호는 폐기되는 것이며, 2015 교육과정 정책 목표 또한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24년 동안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한 중학교 교사는 교육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워서 발전하는 것이다. 일년에 300명 정도가 경쟁교육을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상대평가는 교육이 아니다며 절대평가 시행을 촉구하는 의견을 냈다.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수능 개편안으로 수립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40여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새로운 교육체제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도 이날 공청회에 앞서 열고 수능개편 시안 마련 과정에서 불통 방식을 유지한 교육부는 시안을 확정하는 공청회도 요식적인 절차로 생각하는 것 같다“2개의 시안에 대해 아무런 절충이나 수정도 없이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날 수도권역을 시작으로 오는 16일 호남권(전남대 광주캠퍼스), 18일 영남권(부경대 대연캠퍼스), 21일 충청권(충남대) 공청회를 거쳐 이달말까지 수능 개편안을 확정짓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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