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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딘 진상규명 움직임… 나는 괜찮지 않다"
[기고] 세월호 피케팅을 멈출 수 없는 이유
 
권혁이·전교조 416특별위원장 기사입력  2017/08/09 [15:47]

 

▲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관련 1인 시위를 하는 권혁이 전교조 4.16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육희망

 

20166월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활동 중이던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을 강제 종료시켰다. 특조위가 구성되기 전부터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억지를 부려 활동 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것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활동 기간 단축은 물론 예산까지 대폭 삭감해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철저히 방해하였으며, 청와대와 국정원까지 동원된 세월호 참사 진실 은폐 작업은 정권 내내 지속되었다.

 

그러나 국민은 불의한 정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고촛불이 일어났다. 우리 사회의 모든 적폐를 청산하라는 촛불의 명령은 박근혜 탄핵과 구속시키기에 이르렀고, 결국 정권이 교체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통령 직속 진상조사위원회를 공약했고, 당선되자마자 세월호 유가족들을 가장 먼저 만났으며, 민정수석에게 세월호 조사를 언급했다. 세월호참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진상조사활동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선체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잘해야 침몰 원인에 대한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뿐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당국의 구조 실패, 혹은 구조 방기에 대한 원인은 밝힐 수 없다.

 

진실을 은폐하고자 온갖 권력을 동원했던 박근혜 정권이 3년 동안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를,  여기 저기 구멍이 뚫린 세월호 선체가 제대로 된 증거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조차 존재하는 현실이다.

 

특조위가 중단된 이후 지난 해 12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사회적참사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 법안은 올해 11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을뿐더러,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2기 특조위가 활동을 재개하는 시기는 20182~3월에나 가능할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호 참사의 증거는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조사활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기 특조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공식적인 진상규명활동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제 정부는 국회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대통령 직속으로 세월호참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304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속히 사회적 참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 전교조는 4.16특별위원회 활동가들과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앞에서 지난 달 말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교육희망

 

곰곰이 생각해보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재벌을 해체하는 것만큼이나 지난한 일이 될 것 같다. 아직 진실이 온전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규제 완화와 민영화정책 등을 지지하는 신자유주의 세력, 해양경찰과 해운조합 내 부패한 세력,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료세력들이 사활을 걸고 저항해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는 일은 어찌 보면 혁명과도 같은 일인지 모른다. 문재인 정부가 혁명과도 같은 일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촛불시민들의 관심과 행동이 없다면 제대로 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3년 전 우리 교사들은 250명의 아이들과 12명의 동료교사들을 속절없이 떠나보냈다. 적지 않은 선생님들이 아직도 슬픔과 충격에서 온전히 헤어 나오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온 사회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아직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올해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가 있었고, 실종된 선원들의 가족은 오늘도 거리에 선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지금 당장 벌어지더라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또 다시 아이들을 잃어버려도 괜찮은가. 나는 괜찮지 않다. 이제 다시는 후회하며 살지 않기 위해 국회로 청와대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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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9 [15:47]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