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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얼마나 될까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 구성 첫 회의... 다음 달 공표 예정
 
최대현 기사입력  2017/08/08 [15:01]

교육부가 공공부문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어떤 직종을 언제, 어떻게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정규직심의위)를 구성하고 8일 오전 첫 회의를 열었다. 정규직심의위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달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 분야 정규직 전환 대상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정규직심의위를 통해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전환 방식 등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진계획 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한 기간제 교사와 강사 직군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지 심의한다고 명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형기 교육부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장은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 전환 대상 여부인지를 심의위에 올려놓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계획에는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 상황을 감안해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 추진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도 기간제 교사와 강사 직군을 정규직 전환 여부 대상으로 놓고 심의를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됐다. 오전 2시간여 동안 진행한 회의에서는 이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심의위원은 “(정규직 대상으로 두는 것)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 위원이 기간제 교사와 강사 직군도 포함해서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규직심의위는 교육 분야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전환기준 적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통 적용 기준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번 달까지 논의를 집중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그 결과를 정규직 전환 계획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규직심의위는 노동계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노동계 추천인사 2, 고용노동전문가 2, 교원단체 추천인사 2, 학부모단체 추천인사 1, 교육감협의회 추천인사 2, 국립대학 1, 교육부 당연직 1명이다.

 

교육부는 전환 대상자 잠정적인 규모 등을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와 자체 전환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발표할 때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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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8 [15:01]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