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도 > 종합보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정 역사교과서 공익감사 청구인 모집
국정화저지네트워크‧민변 “사업 예산 집행 내역 밝혀야” …14일까지 접수
 
박수선 기사입력  2017/08/08 [11:45]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운동을 펼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역사교과서 공익감사 청구를 위해 청구인을 모집한다. 공익감사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교육부의 적폐 청산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박근혜 정부에서 온갖 꼼수와 편법으로 국정역사교과서를 밀어붙였던 교육부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 적폐청산을 위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세금이 어떻게 집행했는지 밝히고 책임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익감사를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     © 박수선

 

박근혜 정부는 201510월 국무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예산 43878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미공개 의결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무시한 국가재정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폐기된 국정 역사교과서 사업에 홍보비 25억원, 교과서개발비 171000만원을 포함해 438780만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감사는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예비비 편성 홍보비 25억원의 편성 및 집행 내역 집필진편찬심의위원 연구비 등이 적절했는지가 청구 대상이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세 이상 300명 이상 국민이 청구하면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익감사에 참여를 원하면 오는 14일까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홈페이지(www.historyact.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네트워크와 민변은 청구인 모집이 완료되면 오는 17일 감사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08/08 [11:45]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