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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기간제 교사 ‘쪼개기 계약’ 금지
2학기부터 6개월 이상 계약에 적용
 
박수선 기사입력  2017/08/07 [11:11]

2학기부터 부산지역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 방학을 제외하는 일명 쪼개기 계약이 금지된다.

 

부산교육청은 2학기부터 정규교원의 결원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방학을 포함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 방학을 제외하는 계약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선 학교에서 정규 교원 휴직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방학을 제외하고 계약해오던 것을 바로 잡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창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은 지난 2012년~2013년 경남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낸 차별시정 사건에 대해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제 교원의 임용은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1년 12월 "기간제 교원들에게 방학 중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명시한 바 있다.

  

부산교육청은 기간제교사 운영 지침 중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임용기간에 방학을 포함할 수 없으나라는 문구를 수정할 계획이다.정규교원의 결원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기간제 교사가 담임인 경우에는 방학 기간을 포함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한 문구도 삭제한다.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부산교육청은 설명했다.

 

부산교육청은 “그동안 이런 채용 방식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이 방학 중에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방학 중 학교의 교육활동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왔다이번 처우개선 방안으로 방학 중 교육활동 공백 해소 등 학교 교육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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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7 [11:11]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