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사전 예고 인원이 2228명이 줄어든 것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예비 교사인 교육대학생들은 행동에 나섰고 교원단체는 “교원 정원 증원이 답”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지난 4일 오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OECD수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초등교원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교대련은 서울교육대학교 등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제주대 교육대학,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교대련은 이날 “전국 초등예비교사는 현 정부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에 진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오는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과교사를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으로 OECD 평균인 15.1명, 13.0명, 13.3명보다 많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 23.6명, 중학교 31.6명(2014년 기준)으로, OECD 평균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6명보다 여전히 많다.
초등은 많게는 2명 이상 학생 수가 OECD보다 많은 것이다. 그런 상황인데, 전국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8년도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를 보면 내년에 선발하는 초등교사 규모는 올해보다 2228명이나 줄었다.
교대련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른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중장기 교원수급정책이 수립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며 “매년 일관성과 면밀한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왔던 교원수급이 신정부에서도 그대로 되풀이 된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대련은 “정부가 약속한대로 OECD평균 수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새로운 중장기 교원수급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OECD수준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축 위한 초등교원 확충과 공약 이행을 위한 중장기교원수급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날, 교원임용시험 준비생들과 서울교대·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 등 1000여명은 서울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선발인원 축소를 규탄했다. 이들은 “정책 실패”, “책임 전가” 등을 외친 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면담도 했다.
교대련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초등교사 선발정원 축소를 규탄하는 전국 집중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3일 논평에서 “단순한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 교육적 논리를 강화해야만 교원 정원 관리 정책의 기조를 바꿀 수 있으며 작은 학교도 살려낼 수 있다. 교원 정원을 공무원 총정원과 별도로 관리하는 체제도 필요하다”며 “정부는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교원 정원 관리 정책과 교사 배치 기준 설정의 방향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에 즉시 착수함으로써 교사 정원과 선발 인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선발 인원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