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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 수 줄인다더니 초등교사 2228명 덜 뽑는다
서울 전년도 8분의 1수준… 임용 대기자 적체‧교원 정원 관리 영향
 
박수선 기사입력  2017/08/03 [16:56]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 규모가 큰 폭으로 줄면서 교원 수급 예측에 실패한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명시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미래교육 환경 조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3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사전 예고한 2018년도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에 따르면 내년에 선발하는 초등교사 규모는 올해보다 2228명이 줄어든다. 서울은 지난해 846명에서 8분의 1(105)로 선발 규모가 축소됐다. 지난해 초등교사 선발규모를 1712명으로 예고했던 경기도는 올해 절반 가량이 줄어든 868명으로 선발규모를 공고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세종(19830), 인천(15850), 부산(11093), 광주(205) 등 광역시 단위에서도 초등교사 선발 규모가 대폭 감소했다.

 

신규교사 선발규모는 정원 증감과 정년퇴직·명예퇴직 규모에 따라 예측하는데 발령이 아직 나지 않은 임용대기자들을 고려해 축소가 불가피했다는 게 각 시도교육청의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른 교육부의 요구에 의해 선발인원은 수요인원보다 확대해 채용해 왔다현재 2016학년도 신규임용합격자도 올해 말까지 수용이 불가하고 2017학년도 신규임용대기자를 포함 998명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처음으로 임용대기자 적체 현상이 나타난 경기교육청도 초등교사 선발 규모를 축소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2017년도 합격자 680여명의 인사 발령이 나지 않아 인사 적체를 고려해 신규 선발 인원을 산출했다“‘일자리 추경을 통해 늘어난 교사 정원 3천 명 중 초등교사는 한명도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0월 예정된 본공고에 내년도 교사 정원과 교육과정 변동 등이 반영되면 최종 선발규모가 사전예고보다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학생 수 감소와 임용대기자 적체 등이 일찌감치 예견된만큼 정부가 적정한 선발 규모를 산출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먹구구식 선발기준은 지난 4월 공개된 감사원의 교육부 기관운영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4~2016년 임용대기 중인 교사는 전체 선발 인원 32205명 가운데 4333(13.5%)에 달했다. 당해 연도에 임용되지 못한 교사들 중에 초등교사(3597)가 중등교사(736)보다 훨씬 많았다.

 

당시 감사원은 시도교육청이 매년 신규선발인원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해 신규교원을 과다 또는 과소 채용하면 교원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며 교육부에 합리적이고 표준화된 산출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달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고, 초중등 교과 교사와 유아, 특수 등 비교과 교사를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는 3일 논평을 내고 지난 정부의 교원 수급 예측 실패와 교원 정원 관리 정책의 실패가 낳은 참사라고 규정한 뒤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좌표인 만큼 교원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교원 정원 관리 정책과 교사 배치 기준 설졍의 방향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후 정식 공고에서는 교육주체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선발 인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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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3 [16:56]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