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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평균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살펴보니
 
최대현 기사입력  2017/07/19 [16:46]

문재인 정부는 임기를 마치는 오는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같은 기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2년에 완성하고, 내년부터 초·중학교 학생 평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국정 100대 과제를 선보였다. 이 가운데 교육 분야는 6대 국정과제, 3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 가운데 교육분야 국정과제    © 교육부

 

우선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국정 과제로 올해 25%였던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오는 2022년까지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내년부터 교사처우를 개선하고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오는 2020년부터 도입해 단계를 거쳐 2022년에 완성하기로 했다.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고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킨 학부모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019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법을 만드는 한편 내년부터 초·중학교 학생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의 성과를 일반학교에 확산시켜 공교육 혁신을 가져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성과제도 개선 등의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시행하는 과제도 담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오는 2022년까지 OECD평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과 교사 등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교사 3000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9, 중학교 16.6, 고등학교 14.5명으로 OECD 평균인 15.1, 13.0, 13.3명보다 많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 23.6, 중학교 31.6(2014년 기준)으로, OECD 평균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6명보다 여전히 많다.

 

최근 현안인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이나 이들 학교와 일반고의 입시 동시 실시 등의 방안은 올해 설치할 예정인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의견을 들은 뒤 단계적으로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경로도 밝혔다.

 

올해 안에 교육부의 기능을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하는 구상도 내놨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고등과 초·중등교육 분야로 역할을 나누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초·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후 더 케이 호텔 서울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위해 외고와 자사고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를 바라보면 행사장에 들어가고 있다.   © 최대현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하는 역할로, 오는 2019년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 사이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주요 교육정책 과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교과서 발행체제와 관련해서는 자유발행제 계획을 내놨다. 내년 발행체제 연구 등을 거쳐 오는 2019년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국정 5개년 계획 자리에 참석했던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오늘 발표된 국정과제는 교육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아이의 존엄성을 지켜가고자 하는 새 정부의 교육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무한 경쟁과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존중과 배려, 협력과 소통이 가득한 교육으로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계와 노동계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전교조 법외노조 등의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할 권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내용을 담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노동 문제의 핵심은 노동권이고, 구체적으로 노동3권 전면보장이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아직도 노동3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는 데 이견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이 현실을 인정하고 뜯어고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목표에서 제시한 노동기본권 신장 및 취약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법, 제도 개선은 잘못된 현실인식을 보여준다. ILO핵심협약 비준이 노조할 권리 전면 보장으로 이어지기 위한 법, 제도 개정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즉각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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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19 [16:46]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