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도 > 종합보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6‧30 총파업 참여교사 자료 요구
김상곤 장관 인사청문회서 징계 추궁…교육부에 압력 행사 의혹
 
박수선 기사입력  2017/07/19 [15:47]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민주노총이 주도한 630 사회적 총파업에 참여한 교사 현황을 파악하고 나서 배경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전희경 의원은 지난달 29일 김상곤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파업 참여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사를 추궁한 바 있어 이번 자료 요청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 따르면 전희경 의원은 지난 7월 초 교육부에 630 총파업 참여 교사현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 6월 30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6만여 명은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전교조에선 400여 명의 조합원이 법외노조 철회와 노조할 권리를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참여했다 

 

자료 요청을 받은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총파업 참여 교사 현황을 지난 14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전달받은 일선 학교에선 이날 연가를 낸 교사를 중심으로 사실상 파업 참여자 색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파업 참여를 한다는 이유로 연가를 신청해도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많다파업 참여자가 있다고 제출한 학교는 해당 교사가 파업 참여 사실을 SNS에 올린 것을 근거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파업참여 교사 현황을 토대로 교육부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정치적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박근혜 정권 퇴진연가투쟁을 비롯해 집회 참여 교사들에게 엄중조치 방침을 유지해왔다.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전교조와 교사들은 개인적인 연가 사용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막는 규제라고 맞서고 있다. 최근엔 박주민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해 입법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파업 참여 교사 징계 관련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07/19 [15:47]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