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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전교조, 교원 승진제도 TF팀 구성 등 합의
정책협의회서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전임자 인정’ 정부에 재촉구
 
박수선 기사입력  2017/07/18 [16:38]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이 정책협의회을 마치고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가 교원 승진제도 개선과 학생인권 교육 강화, 성평등교육 의무화 등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과 182017년 상반기 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원 인사전보원칙 개선방안, 교원전문직 승진제도 및 사립학교 교원인사 개선방안, 특수학교 지원방안, 특성화고교 지원방안, 교원 수급대책,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방안, 학생인권 및 성평등교육 강화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전교조 서울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 이행과 전임자 승인을 통상적 절차에 따라 조치하기로 약속했다.

 

또 초중등교원 인사 전보와 관련해선 전보 예외 비율을 현장 교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 온 중등전보 예외 비율과 초등총량제 비율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특성화고 전입 요청 비율은 현재 30%에서 201825%, 201920%로 점차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립형 공립고 초빙 비율은 현재 50%에서 40%, 20%로 단계적으로 줄인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교원 승진제도도 손본다. 양측은 장학사와 장학관 등 교원전문직의 선발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임기제 장학사 제도 신설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연구대회 등 승진 가산점 항목에서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할 예정이다.

 

특히 사립학교의 민주적인 인사위원회 운영을 지도 감독하기 위해 하반기 조직개편에서 중등교육과 내에 사립학교인사개선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학생인권 교육도 강화된다. 교육청은 학칙을 제개정하는 학교가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지 않도록 학칙 제정 및 개정안 발의 방법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에 위배된 학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학교에는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 권고를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서울시교육청이 개최하는 각종 연수에는 학생인권조례 소개와 학생인권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데도 합의했다.

 

또 성평등하고 안전한 서울교육을 위해 교직원 대면 연수를 2시간 이상 갖기로 했다. 강사비 등 비용은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교육청 내 지원부서 일원화도 추진한다.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선 교원 승진제도 개선과 교원 인사의 투명성 확보, 사립학교 인사의 민주적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번 정책 협의에서는 특히 교원 인사의 민주화와 학생 인권 보호에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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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18 [16:38]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