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 설] 더디 가는 법외노조 철회 시계
 
교육희망 기사입력  2017/07/11 [15:32]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두 달이 지났다. 촛불광장에서 탄생한 새정부에게 거는, 국민들의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 취임 후 80%를 넘나드는 국정지지도는 변화를 기대하는 심리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 이전 정권에 대한 비교 심리가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압도적 인기와 지지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탄압받아 왔던 또 다른 국민들에겐,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 게이지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했던 사람들은 노동자·민중의 적폐청산 요구에 여전히 '조급함'이라고 폄훼하고 '가만히 있으라' 한다.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세력과 동일선상에 놓고 '흔들기'로 간주하기도 한다. 새정부 출범 초기이고, 과거 정권의 상식을 넘어서는 국정농단 사태를 겪다 보니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심정이야 이해하더라도 맹목적인 감싸기는 새 정부에 도움도 안 될뿐더러 민주주의의 발달을 지연시킬 뿐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라는 노동자·민중의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에 공감해야만 할 일이다.
 

전교조의 노조로서의 법적 자격 상실은 정치 공작과 이에 굴복한 사법부가 동조한 '정치적 학살'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부정한 것이다. 법외노조의 해결은 행정부의 직권 취소로 가능하다는 각계의 입장에도 여전히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은 보수 세력의 눈치 보기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에는 ILO 협약 비준과 연계한 법 개정을 통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도 없고, 보수 야당의 몽니부리기에 발목 잡힌 상황에서 언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되도록 내각 구성이 지연되고 있고, 특히 주무를 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문회를 통과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낙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마당이다.
 

시급한 교육개혁 과제들
 

삼보일배, 3000배까지 하면서 진행한 중집위원 농성이 한 달 보름이 다 되었다. 조합원들의 간절함과 시민·노동단체의 기대에도 법외노조를 벗어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듯하다. 법외노조 철회의 시계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외노조 문제로 집중되어 왔던 전교조의 활동 또한 방학이라는 계기를 맞아 숨고르기하면서 이후의 대응을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 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교육개혁 의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여력이 못 미치고 있는 형편이다. 외고·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 8월 중 고시될 예정인 2021 수능 개편안, 고교학점제, 대학 통합네트워크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질 9개 국립대학교의 연합국립대 신설 등 교육개혁 의제들이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쌓여 있다. 일제고사 폐지와 같은 성과도 있었지만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와 교육자치, 노동·정치기본권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법외노조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수많은 교육개혁과 정치기본권 관련 법 개정 등 현안에 대한 대응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외노조 철회 로드맵 제시 선행돼야
 

전교조와 새 교육부 장관의 만남이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부 장관이 법외노조 철회에 대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만큼 첫 만남은 법외노조 철회와 교육개혁을 향한 여정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바라건대 새 교육부 장관이 진정으로 전교조를 '교육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면,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향한 분명하고도 전향적인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을 위한 파트너로서 전교조가 제안하는 교육개혁의 의제들도 국가교육회의 구성과 활동 과정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법외노조 철회가 눈앞에 보이는, 소나기처럼 시원한 여름방학이 되기를!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07/11 [15:32]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