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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일반고 전환, '시행령 개정으로'
특권학교 폐지 요구에 추진 방식에도 관심
 
박수선 기사입력  2017/07/11 [15:12]
  © 일러스트 · 정평한

 

'특권학교' 폐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구체적인 전환 로드맵에도 관심이 옮겨지고 있다.
 

지난 5일 취임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자사고·외고 문제와 특권교육의 폐해 등과 연계해 고교 체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펴 개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자사고 폐지 공약에 대한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여론도 자사고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3일 성인 남녀 506명에게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폐지(52.5%)를 택한 응답자가 유지(27.2%)보다 갑절이나 많았다.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교육계의 화두는 '일반고로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 나온 목소리를 모아 보면 일반고로 전환의 방향엔 이견이 없지만 대상과 시기 등에 대해선 일부 의견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자사고 법적 근거 삭제로 일반고 전환    
 

자사고 폐지 방식으로는 지정평가를 통한 개별 폐지, 초중등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 일반고와 동시 선발 등이 거론된다.
 

지정평가에서 자사고가 미달 점수를 받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 자사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와 방법을 보면 기준 점수 60점을 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학교의 자체보고서를 토대로 하는 평가인데다 교육청의 재량평가는 100점 만점에 10점에 불과하다. 지난달 자사고 3곳을 재지정하면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금과 같은 평가 방식을 통해서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초중등학교법 시행령 개정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외고와 자사고 등의 설립 근거와 선발 시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구분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 3항과 고교 선발 시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사고와 함께 특권학교로 지목된 국제중학교는 지정 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서 제한하고 있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제중학교를 없앨 수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지난 6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의견을 보탰다.  좋은교사운동이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외고·자사고 전환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법적 근거 삭제를 통한 일괄 전환'(49%)을 택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절차로는 일몰제와 일시 전환 등이 나온다. 일몰제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지정 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자사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전학년이 동시에 전환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며 "일몰제를 적용할 것이냐, 일시에 전환할 것이냐는 개별 학교가 선택하도록 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은 법 개정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 교권상담실장은 지난 5일 열린 '특권학교를 어떻게 일반학교로 전환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10년 단위로 고교 평준화 정책이 바뀌었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특권적 학교의 설립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시행령을 개정할 게 아니라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이나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시 선발로 자사고 특혜 박탈
 

고입 전형 개선을 통해 자사고의 지위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전기에 특목고와 자사고가 우수한 학생을 싹쓸이해 일반고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서울시교육청도 현행 고입 전형에 대해 "고교의 수직적 서열화 현상을 심화하는 방식"이라고 진단하면서 특목고와 자사고 위주의 입시 경쟁으로 사교육비 확대, 중학교 교육과정의 비정상적 운영 등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고입 전형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특목고와 자사고, 일반고의 전형을 동시에 진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초중등학교법 시행령 개정과 고입 전형 개선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국가교육회에서 본격 논의될 듯
 

자사고 폐지 논의는 국가교육회의 출범과 함께 본격화할 것을 보인다. 감상곤 장관은 취임사에서 "자사고, 외국어고 폐지 문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방법과 절차 등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유현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해 국민의 균등한 교육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평준화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의 균등한 교육적 권리를 보장하는 중등교육체제로의 개편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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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11 [15:12]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