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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불평등·경쟁만능 교육 바꾸겠다"
5일 취임 일성… '김상곤표 교육부' 어떤 모습일까
 
최대현 기사입력  2017/07/11 [14:13]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식 취임하면서 '김상곤표 교육부'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도 주목된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충무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개혁의 핵심은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 되어 있는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취임 일성이었다.
 

비교적 구체적인 방안도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외국어고·자사고와 같은 특권교육의 폐해 등 고교 체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편으로 자유학기제와 초등 돌봄교실 확충 등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정책들은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풀어가겠다고 했다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차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를 넘어선 성숙한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김 장관은 "무엇을 위한 최선인지 되묻지 않은 최선은 늘 위험하다"며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권력의 오만함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졌던 교육정책과 제도를 처음부터 새롭게 점검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계의 대표적인 현안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안에 대해서는 취임사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취임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일단 존중하고 어떤 방법으로 풀어낼지는 함께 고민하고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밝힌 내용과 같다.
 

김 장관의 인사청문보고서에는 국민의당 요구와 민주당의 동의에 따라 '교육부 장관으로서 외고, 자사고 문제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로 인해 교육개혁을 진두지휘할 김 장관의 운신의 폭이 일정 부분 좁아졌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교육부는 전교조를 더 이상 적대하지 말고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기 바란다"며 "교사들을 성과와 경쟁의 올가미에 가두지 말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권'을 진정한 의미에서 바로 세우는 최초의 교육부 장관이 되시라"고 했다.
 

전교조는 김 장관 취임 당일 긴급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대입제도 개편과 성과급 폐지 등 긴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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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11 [14:13]  최종편집: ⓒ 교육희망